국민참여 - 2020년 예산국민참여단 선정

국민참여 - 예산 국민참여단 선정

지난주 수요일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발신번호가 서울이라 홍보 문자거니 하고 넘겼다가 문자 정리를 하면서 다시 보니 2020년 예산 국민참여단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설문조사 참여 의사 전화를 받았던듯?) 평소 부동산 등 설문조사들에 참여를 해오고 있었는데 그중 선정이 된 것 같네요.

매번 국가 예산이 선정되었다는 뉴스 기사의 꼭지만 보고 지나쳤지 정확한 올해 국가 예산이 얼마인지 신경도 안 쓰고 살아왔던 저로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다양한 정부차원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게 된 것 같아 좋은 기회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 국민참여단 이전에(따로 온라인 강의를 한다고는 하지만) 국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 간단히 공부도 할 겸 포스팅해봅니다.

○ 국민참여예산 제도란?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국가의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처럼 국가예산 편성에도 국민의 의사와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참여예산제도의 유래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시에서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브라질 알레그레 시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주민참여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참여예산제는 브라질의 상파울루와 같은 대도시들로 확산, 이후 브라질을 넘어 미국 뉴욕 시카고, 스페인 세비야, 독일 리히텐베르크 등 전 세계의 수많은 도시들로 퍼지게 되었다네요.
우리나라에서 참여예산제도는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으로 시작해서 이후, 다른 지자체들 또한 점차 도입하였고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로 확산되었습니다.

 

○ 기존의 정부 제안제도와 다른 점?

기존에도 일반국민이 정부의 업무에 관하여 아이디어를 내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제안제도가 운영되어 왔다고 합니다. 기존의 제안제도는 국민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 마무리됩니다. 이에 비해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의 제안 이후 사업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 등에도 국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져 직접적인 국민들의 참여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지자체들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차이점

기존에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는 국가재정에 대한 사업제안은 제외하고 '지자체의 사무'만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심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통해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예산사업에 대한 국민제안도 가능하게 하여 국민들의 제안의 범위를 확대되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이면 여전히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 국민참여예산제도 절차

아래 그림처럼 사업의 제안부터 국회에서 확정까지 크게 6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에 참여단으로 진행되는 게 2단계 참여단 구성 절차 같습니다.

○ 그동안 국민참여예산제도로 시행된 아이디어들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시행된 아이디어는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공간 개선 지원, 쪽방 등 비주 택거 주자 통합 주거지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노인 안심서비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 사원,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도입,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생활밀착형 숲 조성,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장병 패딩형 동계 점퍼 시범 지급, 일자리 정보 플랫폼 기반 인공지능 고용 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19년 작년에는 아동보육지원, 중기 소상공 자영업자 행복한 일터 구축, 그리고 청년희망사다리 목원 관련 3가지 주제에 대한 국민참여 토론을 거쳐 8개의 예산 사업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이 512조 3,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지만 나라 살림을 위해 꼭 필요한 돈이고 국민들의 소중한 피와 땀으로 준비된 예산이기도 합니다.  매년 책정되는 예산들이 그동안 허투루 쓰이지는 않았나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평소에 이럴 때 이런 정부 사업이 있다면 좋을 텐데라고 느낀 적도 있고 공무원들? 은 뭐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을 텐데 이런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국민들에게 홍보가 된다면 조금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