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초 상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초 상식

지난달 30일 소득하위 70%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정부발표가 있었는데요.  최근 선거로 100% 지급한다느니 지자체 별로 지급하고 지급 받은 금액은 정부 지원금에서 제외한다느니 등의 많은 말들이 있어 헷갈릴 수 있으실텐데요.  일단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은 무엇인지와 왜 지급하는지. 등의 기초 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원 및 대상 기준.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긴급 재난 지원금이란?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한 정부는 지난주 코로나 19로 최악의 타격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 중소상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중산층 서민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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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을 왜 지급하나요?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얼어붙으면 실업자가 늘고 직장인들 월급도 줄어들고 자영업자 소득도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니 재난상황에서 국민들의 건강 뿐 아니라 최소한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이 당연한걸 어떤 정부에서는 생활은 커녕 방역도 낙타 조심하라는 촌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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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기준은? (4월 7일 기준)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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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한 이유?

지급대상자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한 이유는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의 생활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의 97%가 해당)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공적자료중'이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 별도조사 없이 간단히 확인 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대상자인기 확인이 용이함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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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인정액 방식'(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는)은 왜 제외 되었나?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는데 소득 인정액 조사방식은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평균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방식이라 배제되었고 이 방식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대상을 선별하는데 적용되는 개념이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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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에는 반영되지 않은 분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 것 때문에 지원을 못받는다고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서 지원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각 지자체에서 민생지원금 등의 항목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진행 계획이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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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시기는?

정부는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지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월중이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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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라도 자산이 많은 경우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이번 지원금에서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 중(4월7일기준) 이 방안도 범정부 조직를 통해 추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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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원 및 대상 기준. 나는 받을 수 있을까? : https://www.raon.club/107